미국 구인난 vs 중국 취업난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다. 기존의 무역 전쟁으로부터 기술 전쟁으로 전쟁터가 이전되었다. 또한 독단적인 노선으로부터 동맹과 함께 하는 진영의 싸움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코로나는 선진국에 충격이었다. 코로나 확진자나 사망자 때문이 아니라 위급 시에 휴지도 생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제조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한 최첨단 기술은 미국이 하단의 간단한 조립공정만 했으면 하는 중국이 자꾸 반도체나 5G 등 최첨단 기술로 노선을 정하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마치 일본의 성장을 플라자 합의를 통해 억제했듯이 , 하나 나 같은 사람도 아는 플라자 합의를 중국이 모를 수가 없다. 그러니 미국도 여태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중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칩4동맹과 같은 정책이며 결국 그것은 미국 제조업들의 탈중국 리쇼어링 형태로 진행된다. 2029년까지 미국 정부는 점진적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미 연방정부는 매년 6000억 달러 이상의 조달계약을 맺고 있는데 현재 납품되는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 가치의 55%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만 미국산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 바이든은 해당 비중을 올해 60%, 2023년 65%, 2029년 75%까지 인상할 것이라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이러한 요구에 미 중소기업청(SBA)은 연방정부, 주정부 및 비영리기관에서 제조업체에 기술지원 등을 제공하는 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MEP)을 통해 미국산 부품 사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문제는 소비국가인 미국 및 기타 선진국들은 그동안 서비스 산업이 많이 발전하였기에 공장을 가동하려고 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또한 세금을 아무리 감면한다고 해도 아직은 발전도상국의 인건비 절감과 맞먹을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은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본다. 

중국은 반대로 판매 대상을 잃고 있는 중이다. 미국의 재고도 계속 쌓이고 있으므로 중국 공장으로의 주문이 별로 없다. 거기에 중국내 코로나 봉쇄로 인한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경제지표가 좋지 못하다. 제조업이 타격이 있다 보니 중국 내 취업난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5.4%이며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또한 16-24세 청년 실업률은 19.9% 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즉 기업에서 신규로 일자리르 더 이상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과 비슷하다. PMI지수도 50을 간신히 넘겼지만 예상치 51.5보다도 많이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 유럽, 한국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만 중국만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패권 전쟁이 한창이다, 또한 코로나는 각자가 가야할 길을 더욱 빨리 가게끔 재촉하였다. 하지만 의욕보다 준비는 덜 되어 있는 듯하다. 미국의 리쇼어링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 자동화 공장은 아직 이상적인 단계로 까지 발전하지 못한 것 같다. 중국의 상해 상장 회사의 평균 이익은 5% 밖에 안된다. 아직 사회적 구조조정과 첨단기술의 진보를 이루어내지 못한 상황이다. 그것이 미국은 고용난, 중국은 취업난의 문제를 겪고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문제는 해결해야 하며 각 국가별로 풀어야 할 과제가 다르므로 미국은 인프라 투자, 스마트 팩토리, 중국은 점진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이고 이곳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