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얼마나 심각한가?

보이는 문제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꽤 될 것이다. 오늘은 가계부채가 현재 어떤 상황이며 위험 수준이 어디까지 인지 파고 들어가 보자. 우선 한국 가계부채는 GDP 대비 104%에 달한다. 온 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돈에서 1전 한 푼 쓰지 않아도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기타 선진국 대비 비교해 봐도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해 있다. 

부동산 위기설이 돌고 있는 중국과 비교하여도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근데 왜 한국만 유독 이렇게 가계부채가 높은가? 그것은 한국에만 있는 전세 시장 때문에 그렇다. 전세자금 대출이 결국 가계부채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빼고 보면 사실 일반적인 가계부채 비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일반적인 상태에는 우량 채권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만 그렇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서 전세금이 집값보다 높은 역전세가 발생되면 이것을 도저히 우량 채권으로 보기 힘들다.

하지만 GDP 대비 100% 넘는 부채는 한국 가계부채 말고도 많이 있다. 총부채 비율을 확인해보면 사실 한국과 기타 선진국의 수치는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정부 부채가 gdp 대비 250%도 넘어가고,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국가부채가 GDP 대비 120%를 넘어섰다. 그렇다면 사실 한국의 총 국가 부채는 그렇게 위험한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 주체가 개인이라는 것이 타국가 대비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경기 주체는 국가, 기업, 가계라고 보는데 이중 순서대로 위기가 왔을 시 대응능력이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 당연히 개인이 빚을 졌을 때 상대적으로 재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단위나 기업단위보다는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진정한 위기가 왔을 때 도울 수 있는 반경도 달라진다. 기업이 무너졌을 때 최호의 보루로 삼는 은행 같은 곳은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든 지원을 하며 지켜낸다. 은행뿐만 아니라 산업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업도 구제금융으로 살린다. 하지만 개인은 모두 다 구제할 수 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렇듯 가계는 위기가 왔을때 대항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국가나 기업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미국은 재정위기로 그것을 돌파하려고 했다, 개인보단 국가가 부채를 질려고 했다. 하지만 기축통화가 아닌 한국 정부 입장으로서는 똑같이 돈을 풀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오고 있었던 지병에 가까운 것이었다. 

 

숨어있는 문제:

문제는 가계부채가 현재 상황도 상당히 위험하지만, 사실 이 가계부채는 사전적 의미로는 아래와 같다. "가계 부채(가계 신용)란 개인들이 은행ㆍ보험ㆍ저축은행ㆍ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받은 가계 대출과 카드ㆍ할부거래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개인들이 금융권에 갚아야 할 전체 빚을 의미한다. "   즉, 이 가계부채에 보증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기업대출로, 보증금은 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자영업이 코로나 때문에 빌린 대출금, 부동산이 하락 시기에 잡혀있는 보증금 과연 자영업 부채를 기업처럼 대응할 수 있는 기업부채로 봐야 되는지 보증금을 부채로 보지 말아야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1)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가계대출이 5.8% 증가하는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은 10.3% 증가하였다. 
2) 숨은 가계부채 850조, 보증금 합치면 GDP 대비 부채비율 133% , 2021년 자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두 부채의 덫에 빠졌다, 부채의 위기가 터지면 어떤 나라나 할 것 없이 모두 같이 터질 수 있다. 또 반대로 언제나 그렇듯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위기가 온다면 한국은 그 주체가 가계가 되므로 기타 선진국 대비 큰 위험이 될 수 있다.